[대법원 판례검색] 대법원 판례 검색방법, 꿀팁 사이트

대법원

 

 

오늘은 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법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때도,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가족,친척,지인과 관련해서 법을 찾아봐야 할 때가 한 번씩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때마다 유용한게 판례를 검색하는 겁니다. 

 

 

사실 법은 법전에 있는 내용일 뿐이고 그 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내가 맡고있는 혹은 내가 처한 상황과 비교해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시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건 해결이 아닌 공부를 위해서 찾아보시는거라도 법공부에 큰 도움이 되구요.

 

 

그럼 판례 검색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판례 검색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과 꿀팁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1. 대법원 판례검색 

 

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종합법률정보

위의 링크는 대한민국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이런 메인 화면이 가장 먼저 뜨는데요, 보이는 검색창에 검색해보겠습니다. 전 횡령이라는 검색어로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검색어인 횡령 관련 판례가 모두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법원의 판례, 기간, 상황등을 찾는데 너무 정보가 많으니 필터를 사용해볼게요.

 

우측에 기본옵션과 개인설정옵션 보이시죠? 

 

거기서 '개인설정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본인이 원하시는 선고 구분, 사건 종류, 판례 등급, 법원 종류 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선고구분,사건종류까진 본인이 원하시는 걸 잘 알고계셔도

 

판례등급과 법원 종류는 일반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때매 원하는 판례를 검색하지 못하면 답답하니까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판례 등급" 이란 

 

전원 합의체 -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

 

간행 판결/미간행판결 - 간행판결, 즉 공간(公刊)은 판례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것.

판례 공보는 사법시험의 시험범위이기도 하기때문에 판례공보에 들어가는 판례와 들어가지 않는 판례로 간행/미간행판결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기 - 말 그대로 폐기된 판례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사회의 문화,관습,풍토에 따라 법조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 판례는 적절하지 않으니 폐기된 판례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법원 종류" 란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하급심은 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법원은 말 그대로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판결,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난 판결을 의미합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진행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 적용해 심사했는가를 확인하는 법률심만 진행이 됩니다. 

 

이정도 알고 검색하시면 일반인일지라도 판결 검색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판례 검색 사이트 활용

 

두 번째는 아시는 분들만 쓰시는 사이트인데요, 판례 검색하실 때 알아두시면 유용해요! 

 

casenote.kr/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위의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전 똑같이 횡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측 보시면 검색 조건도 수정하실 수 있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판례들은 1번에서 말씀드렸던 판례와 같지만,

케이스노트는 좀 더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하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신경쓰고 계신 일 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