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판례 검색 프로그램 "법고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고을/법고을LX/법고을LX구입
법고을LX란
주요 대법원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 법률논문 등 USB에 수록한 국내 최대 법률정보 Data Base. (가격 10만 5천원)
법원 판례 DB검색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대법원 판결은 쉽게 확인 할 수 있지만 하급심 사건은 사건의 세부사항까지 알면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법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 판결을 찾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법고을을 통해 찾아본다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법고을LX2018버전은 특허법 개원 이례 지금까지 모든 판결을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법고을 구매는 법원 도서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법원 도서관에서 법고을 구매 가능 https://library.scourt.go.kr/main.jsp
최근 법고을 LX USB제작,보완비용이 순감되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대법원장 등 법 관련 종사자들은 법고을을 전통가득한 자료모음집으로 생각해 많이 아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대법원장이 특강을 나가거나 하면 법고을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법고을이 가격도 있고 일반인들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판례를 검색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히 사용률이 높진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판결 검색 포스팅 링크로 걸고 가겠습니다.
2020/11/07 - [정보,학문] - [대법원 판례검색] 대법원 판례 검색방법, 꿀팁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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